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(주문례)

『청구인이 사건본인을 그 주소지에 감금함을 허가한다.

청구인은 매월 2회 이상 사건본인을 정신과 전문의에게 통원치료 받게 하여야 하며, 그

치료시마다 그 병상에 관한 진단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』

『청구인이 사건본인을 ○○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.

청구인은 매월 말에 사건본인의 병상에 관한 진단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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